한국 아동복지정책의 정책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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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편적 아동복지의 확대
2. 아동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
3. 공공 아동복지와 민간 아동복지 간의 역할분담 문제
4.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5.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재정 갈등 문제

본문내용

1. 보편적 아동복지의 확대

오늘날 복지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요구호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계급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복지이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위험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지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것이 원칙이다.
티트머스(R. Titmuss)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의 걱정과 긴장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적절한 기능이다’라고 밝혔다. 보편주의적 복지를 이야기한 것이다. 특정한 사회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보편적복지를 내세우는 정부의 기본이념이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는 요구호·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아동복지는 그 대상폭을 넓혀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 복지지출은 평균 2.3%인데 반해서 우리나의 경우는 0.8%이다. 그나마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출을 제외하면 아동을 위한 공공지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쟁을 떠나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볼 때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복지의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더구나 아동은 미래의 주역이다.
아동을 잘 키워야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가족의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아동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은 기본적인 프레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바탕에는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상이한 가정이 깔려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