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의료분야 규제완화 배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정성것 작성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부 개입의 확대와 심화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많은 정부들이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주로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2000년 이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들이 한계에 직면하자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새로운 방식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규제 중 일부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한 것이다(이상호 외, 2008).

<중 략>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정이전인 2005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의료 시장의 개방과 규제완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도민부담 가중, 도내병원 경영악화, 외국병원 설립시 도내 병원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들을 요구하며 의료분야의 규제완화에 반대하였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 4일 제주도와 정부는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전국 8개 병원노조와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반대하며 공청회를 무산시켰다(한라일보, 2005).

<중 략>

그러나 제주도는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자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였다. 2006년 도입하였던 외국인 영리병원제도의 효과가 전혀 없자, 제주도는 2008년 6월 내국인 영리의료법인 제도 허용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정부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최고 정점에 달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여 제주도가 요구하는 영리의료법인 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