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논거 - 보건의료시장의 시장실패,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현행 의료기관의 영리성 여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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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시장의 시장실패
2.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3. 현행 의료기관의 영리성 여부

본문내용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공공재(public goods), 외부성(externalities), 불완전 경쟁(lack of competition)과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와 같은 시장실패 요인이 최소화되어야 한다(소병희, 2004).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재화로서 다음 두 가지 관점의 시장실패 요인이 내재해 있다.
첫 번째 시장실패 요인은 외부성(Externalities)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외부성은 사회적 한계비용이 개인적 한계비용보다 높게 나타나는 외부불경제적 성격이 강한 외부비용이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인 본인에게 있다.

<중 략>

헌법재판소는 미국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척추관련 근골신경계에 대한 자연치료 행위) 의사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의원을 개설해 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가 “의료법 관련 규정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소원사건(2001헌바87)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에 대한 규율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은 매우 크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중 략>

정부는 비의료인의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설립이나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만약 투자비에 대한 일정 수익을 목표로 하는 자본에 의해 의료기관이 설립될 경우 단기적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자본의 속성상 의료기관이 돈벌이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50조는 의료법인에 대해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익잉여금을 배분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