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기관, 가정 차원에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예시
2. 아동학대 발생이유
3. 정부, 기관, 가정 차원에서 살펴 본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정부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키 위하여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과제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기관, 가정 차원에서 논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예시
연합뉴스 2015-02-09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부에 대해서도 아이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양부 A(51)씨에 대해 서면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구형이유로 "피해자를 입양할 시기부터 양부와 양모는 별거 중이었고 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양모에게 맡기고 있었던 점, 양부모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A씨는 피해자에 대해 양부로서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기본적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24개월 된 피해자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부인과 별거하면서 양딸의 양육 상태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도 주지 않아 가스가 차단되는 등 기본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양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양모(47)는 지난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를 평결한 가운데 7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8년의 의견을 냈다.

참고자료

· 아동학대 강동욱, 문영희 저 | 청목출판사 | 201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