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부동해소대책

목차

Ⅰ. 접근방법의 특성
1. 산업화시대의 접근방법
2. 합리적, 경제적 인간모형
3. 교환형 전략
4. 보수, 승진 그리고 처벌

Ⅱ. 처우개선: 보수인상
1. 보수인상의 필요성
2. 획기적 복수인상의 어려움
3. 보수인상의 효과

Ⅲ. 승진적체 해소책
1. 승진에 대한 집착
2. 승진기회의 축소
3. 시행되고 있는 대책
4. 탐색되고 있는 대책
5. 기존의 접근방법이 지니는 한계

Ⅳ. 소극적인 유인: 처벌

본문내용

정부의 ‘복지부동해소대책’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능동성과 탁월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현시대는 격동하는 개혁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배전의 분발과 솔선적 개혁노력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공무원들이 과도기적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선봉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폭증된 역할기대와 행동요청에 오히려 역행하는 반발전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부정적 행태를 집약해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 부르고 있다. 앞서 본 여러 가지 불만요인과 기타의 조건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나타나는 것이 복지부동이다. 복지부동이란 엎드려 눌치만 살피고 '개혁바람' '사정한파'(司正寒波)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것은 일하지 않고 살아남는 무사안일주의적 ․ 보신주의적 행태이다. 그것은 업무수행의 외형만 꾸미고 직무수행의 질과 내실은 소홀히 하는 형식주의이며 양적(量的) 복종주의이다. 그것은 피동적 무책임주의이다. 그것은 온갖 불만을 앞세워 정부시책에 소리 없이 저항하는 행태이다. 공직의 행동규범을 어기고 부패를 저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잿밥을 챙기는' 행위도 복지부동의 한 극면으로 보아야 한다. 근래 정부는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약관념을 가져 왔다. 여러 분야에서 복지부동 해소책을 강구해 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시책을 감행하기도 했다. 여기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사기진작이다. 공무원들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정가 추진한 시책의 방향을 평가해보려 한다.

(1) 접근방법의 특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의 지향노선은 이른바 '전통적 동기이론'의 처방을 따르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친방식과 대안탐색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날의 접근방법을 고수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오래된 사기진작책과 그것을 뒷받침하던 제도가 불필요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료체제의 원리에 묶여 예전부터 써온 방법에만 매달린다면 복지부동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사기진작책실패의 제도화까지도 우려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