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의 기능조정(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집권화의 원인과 분권화의 요청, 기능조정의 원리, 지방분권화의 추진전략과 성공조건)

목차

Ⅰ. 지방행정이란 무엇인가?
1. 정의
2.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Ⅱ.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Ⅲ. 집권화의 원인과 분권화의 요청
1. 집권화의 원인
2. 집권화의 폐단
3. 분권화의 요청

Ⅳ. 기능조정의 원리
1. 기능배분의 기준
1) 책임성과 효율성
2) 현지성과 민주성
3) 전국적 통합성과 규모의 이익
4) 기초단체의 우선
2. 중앙적 업무와 지방적 업무의 예시
1) 업무영역 구분
2) 업무영역 내의 역할 분담

Ⅴ. 지방분권화의 추진전략
1. 책임과 자원의 부합
2. 임무중심적 관계
3. 고층화의 억제
4. 지지적 협동적 간여

Ⅵ. 지방분권화의 성공조건

본문내용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의 기능조정
지방자치실시와 함께 급속히 진행되는 지방화의 물결에 부응하여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오랜 역사를 통해 중앙집권의 체제를 구축해 왔으므로 장차의 개편방향은 분권화일 수밖에 없다. 지방행정의 의미,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 집권화의 원인과 분권화의 요청, 기능조정의 원리, 추진전략 내지 지방행정 발전방안 등을 차례로 논의하려 한다.

1. 지방행정이란 무엇인가?

(1) 정의
지방행정은 이른바 지방 또는 일선에서 행해지는 행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선행정까지도 포함한다. 한 나라의 행정체제에 포함되는 지방부문 또는 일선부문이 지방행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중앙행정의 의미와 대칭적으로 이해되는 지방행정의 구체적인 기능은 나라마다 정치체제의 성격이나 사회적 ․ 경제적 요청이 다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느냐의 여부는 지방행정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지방행정이 수행해야 할 공통적 기능의 기본 요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주요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부산출의 전달체계
현대 민주국가에서 지방행정은 공공부문산출의 행동지향적 전달체제(delivery system)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주민)과 직접 교호작용하는 행정의 현장에서 공공부문의 산출을 전달하고 행정봉사를 실행에 옮기는 국가의 행동수단이 지방행정인 것이다.

(나) 요구와 지지의 투입통로
지방행정은 또한 행정체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지지 등 투입을 감지하고 받아들여 처리하는 투입통로로서의 구실을 맡아야 한다. 지방행정은 환경적 투입을 능동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감응성을 높여야 하며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각종 이익집단을 발굴 ․ 활성화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다) 주민중심의 행정조정
지방행정은 행정이 지방적 조건과 요청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지역행정 중추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행정은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공공선택(Public choice)의 폭을 넓히도록 힘써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