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정의)과 필요성, 한계점

목차

Ⅰ.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무엇인가?
1. 일선행정의 조직방법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용도와 한계
1. 필요성과 효용
2. 약점

본문내용

1.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무엇인가?
(1) 일선행정의 조직방법
중앙행정기구는 일반적 정책기능과 조정기능을 주로 하는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그러나 조정적 ․ 집행적 업무분야에서 지방주민에게까지 연결되는 전달체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전달체계(일선기관)를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앙행정체제의 일선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소속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일선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빌려서 국가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업무수행과 신분에 대한 감독계통은 이원화된다.
둘째, 일선기관을 지방행정계통과 지방자치단체에 부속시키되 조직과 인사운용에서 특별한 배려를 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한 기능적 독자성을 어느 정도 살리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에 대한 기능적 독자성이 유지되는 만큼 상급기관에 대한 사업상의 기능적 연계는 강화된다. 이러한 방법의 예로서 농촌진흥청의 일선기관인 도의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의 조직배열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