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제도 마련

최초 등록일
2015.01.30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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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 채용 목표제’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여성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여성 할당제로서, 여성의 진입 장벽이 높았던 공공 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2003년부터는 공공 기관 등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최소 채용 비율을 설정하는‘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농어촌 출신과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자녀를 특별 전형이나 지역 할당제를 통해 입학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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