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와 공무원 부패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공무원 부패의 원인(개인적 수준, 구조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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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공직윤리와 공무원 부패
1) 공직윤리
2) 공무원 부패

3. 공무원 부패의 원인
1) 개인적 수준에서의 접근
2)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
3)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

본문내용

사회병리 현상 가운데 하나인 부정부패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일반국민, 기업인, 정치인 등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공직자라 할 수 있다. 공직자에 의한 부정부패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 되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중 략>

부패현상은 그 나라의 정치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발전 정도, 역사적 전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현상을 엄격히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공무원들의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해보면, 부정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남용하거나 그 직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과 부패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의미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은 공적인 직원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을 의미하며, 부패는 비정상적인 이익의 수수를 가르킨다.

<중 략>

부패의 원인은 부패의 수만큼 다양하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다.심지어 Becker(1968)는 부패가 정부의 활동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그 활동을 완전히 중지하면 부패의 구조도 없어질 것이라고 할 정도로 부패는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문제이다.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활동을 중지하거나 줄일수는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패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처방을 내림으로써 부패행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부패는 독점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량권을 부당하게 남용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을 경우 발생하게 되며, 정부부문에서 시작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모든 정책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