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순응결정이론(정책유인수단으로서 보조금의 적정수준 측면에서의 이해)

최초 등록일
2015.01.27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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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효과적인 순응확보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다. 효용이론에 따르면 정책집행과정에서 순응주체는 비용과 편익의 계산을 통하여 이익이 가장 큰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순응비용(Cc, costs of compliance)을 차감한 순응편익(Bc, benefits of compliance)이 불응비용(Cnc, costs of non-compliance)을 차감한 불응편익(Bnc, benefits of non-compliance)보다 클 경우, 식(1)과 같이 순응결정을 하게 되며, 반대로 식(2)와 같을 경우에는 불응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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