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핌피갈등의 특성과 갈등 발생 및 심화 요인 그에 따른 갈등관리전략과 지방정부간 갈등대응전략

최초 등록일
2015.01.26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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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님비·핌피갈등의 특성
1) 갈등에 대한 이해
2) 님비·핌피갈등의 개념
3) 님비·핌피갈등의 특성

3. 갈등 발생 및 심화 요인
1) 정치적 요인
(1) 상호의존성
(2) 주민 참여 및 조직화
(3) 리더십과 동원
2) 경제적 요인
(1) 재산권 구조
(2) 보상(Rewards)
3) 문화적 요인
(1) 공동체의 속성
(2) 문제구조의 인식

4. 갈등관리전략
1) 신뢰의 형성
2) 제도의 활용
3) 지방정부간 갈등대응전략

본문내용

1. 들어가기
님비갈등이든 핌피갈등이든 지방정부간 갈등은 사회 전체적으로 통합을 저해하고 막대한 갈등처리비용을 지불하게끔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간 갈등은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며 원천적인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지방정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관리전략은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보다 규범적이면서 부의 외부효과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님비·핌피갈등의 특성
1) 갈등에 대한 이해
갈등은 기본적으로 불균등한 자원 분배의 메카니즘에서 비롯된다(Simmel, 1955; Coser, 1956). 갈등을 야기하는 자원은 유․무형의 재화, 서비스, 권한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자원에 내재된 특성은 개인이나 집단간 상호의존구조 및 여기에서 파생되는 갈등과 협력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Gardener, Ostrom & Walker, 1990). 특히 자원이 공유재(CPR; Common Pool Resources)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발생시킴으로써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공유재는 한 개인이 소비로부터 얻는 이익이 다른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non-rivaly)과 특정인이나 집단들을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와 수혜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진 재화이다(Musgrave & Musgrave, 1980:53). 외부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은 공유재의 주요한 특성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이익을 발생시키는 정(positive)의 외부효과와 손실을 끼치는 부(negative)의 외부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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