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행정계획절차

목차

Ⅰ. 의의

Ⅱ. 행정계획의 종류
1. 상하관계에 의한 유형
2. 구체화의 정도에 의한 유형
3. 계획대상의 종합성, 개별성에 의한 유형
4. 구속력의 유무에 의한 유형

Ⅲ. 행정계획절차
1. 행정계획의 공고 또는 공시 및 공람
2. 국민 또는 주민의 참여
3. 이해관계인의 참가
4. 계획확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5. 심의회, 위원회의 심의
6.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

Ⅳ.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 취소소송
2.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3. 사전적 구제
4.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본문내용

행정법상의 행정계획
일반적으로 행정의 개념을 분류할 때, 행정학적인 개념과 행정법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국가의 대두로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법집행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법적인 개념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기존의 기획론에서의 영역도 행정학적인 측면이 부각되었으며, 실제적인 범집행을 수행하는 행정법적인 행정계획은 간과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행정법상의 행정계획을 다루고자 한다.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 ․ 법적 측면에서 기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도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1. 의의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 또는 그 기관이 일정한 행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고 그러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종합화하는 것이다. 즉 행정계획은 행정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하며, 행정계획의 핵심적 요소는 목표의 설정과 수단의 조정과 종합화이다.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계획이 중요한 활동수단이 되고 있다. 행정 분야에서 보면 종래 행정의 기능이 소극적인 질서유지작용에 주력할 때는 행정계획의 필요성이 미약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이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적극 개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계획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활동과 관련하여 갈등 ․ 대립되는 이익(공익 상호간 ․ 공익과 사익 상호간 ․ 사익 상호간)을 해결하는 데 행정수단과 역할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계획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요컨대 행정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이 필요하다.

2. 행정계획의 종류
1) 상하관계에 의한 유형
다른 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을 상위계획이라 하고 기존의 계획의 지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는 계획을 하위계획이라 한다.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은 상대적 개념이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는 하위계획이다. 국토건설계획 ․ 국토이용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계획은 그 순서대로 상하의 관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