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 집행] 집행의 의의와 유형, 기획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차

Ⅰ. 집행의 의의
1. 집행의 개념
2. 집행의 특징

Ⅱ. 집행의 유형

Ⅲ. 기획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기획집행체제의 내적 요인
1) 자원
2) 목표
3) 기힉집행담당자
4) 집행절차
5) 내, 외부적 조직구조
2. 기획집행체제의 외적 요인
1) 사회경제적 여건 및 기술
2) 집행과 관련된 문제 및 집단의 특성
3) 문화적 특성
4) 대중매체의 고나심과 여론의 지지
5) 결정기관의 지원

본문내용

2) 집행의 특징

계획의 집행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사결정과정이다. 계획은 집행되는 가운데 재해석되고 수정되며, 또 새로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복합적 과정이다. 집행과정은 여러 단계로 세분되면, 각 단계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여러 사람과 조직들이 참여하는 복합과정이다. 셋째, 상호 적응과정이다. 집행은 과거 정치․ 행정이원론에서처럼 단순히 기계적 의미의 집행이어서는 안 되며, 현지실정에 적응될 수 있도록 수정되고 재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순환적 과정이며 교호적 과정이다. 집행은 기획과정 중 단일 방향적 과정이 아니며, 수립 및 평가과정과도 교호작용을 한다.

2. 집행의 유형

고전적 행정학에서는 집행을 극히 단순하고 기계적인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다. 1950년대 초 정책과학 초기만 하더라도 정책은 일단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간주를 한 나머지 집행에 관한 연구는 별로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1964년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부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회에서의 입법 및 정책의 양산, 정책결정 및 형성에만 집착한 데 대한 반성 등에 의해 정책집행문제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정책집행에 관한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페이지 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적 기술자형은 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한다. 지시적 위임가형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인 수단을 집행자가 행사한다. 협상자형은 목표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하여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패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하여 목표와 방안을 구체화 한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방안을 강구하며 정책결정자를 설득하여 목표와 방안을 받아들이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