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화분석]'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고찰

목차

Ⅰ. 序 論

Ⅱ. 無罪推定의 原則의 意義와 內容
Ⅱ-1. 無罪推定의 原則의 意義 Ⅱ-1-(1). 意 義
Ⅱ-1-(2). 法 源
Ⅱ-2. 無罪推定의 原則의 內容
Ⅱ-2-(1).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in dubio pro reo“
Ⅱ-2-(2).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Ⅱ-3. 無罪推定의 原則의 適用範圍

Ⅲ.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 대한 검토
Ⅲ-1. 序 說
Ⅲ-2.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 無罪推定의 原則은 지켜졌는가?
Ⅲ-3. 無罪推定의 原則에서 파생되는 형사소송법 법규의 적용
Ⅲ-4. 小 結

Ⅳ. 한국 사회 내에서의 無罪推定의 原則과 국민 법 감정의 충돌
Ⅳ-1. 序 說
Ⅳ-2. 事 例
Ⅳ-2-(1). 세월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無罪推定의 原則
Ⅳ-2-(2). 서울 여중생 성추행 교사 사건으로 볼 수 있는 無罪推定의 原則

Ⅴ. 結 論

Ⅵ. 參考文獻

본문내용

오늘 날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많은 범죄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단편적인 기사를 접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자의적으로 심판하고 있다. 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했던 그 행동이 진실인가에 대한 일차적인 고찰 없이, 그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거나 혹은 그들에 의해 단편적으로 전달 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 사람들을 범죄자로 단정 짓는다. 그리고 그들을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에 비난하고 있다. 요즘 같은 정보통신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SNS라는 수단을 통해 더욱 더 빠르고,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 략>

미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법체계와 한국의 법체계는 독일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 영화에 한국의 법률을 적용시키는 것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사실에 기반을 두었다고 하지만, 영화이기 때문에 Fiction이다. 따라서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형사소송절차을 보여주기보다 극적인 연출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생략되거나 과장된 곳이 있다. 따라서 영화상에서 나타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미리 언급을 한다.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중 략>

과연 지금까지 다뤄온 무죄추정의 원칙이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처럼 픽션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일까?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지 않다.’ 이다. 우선 이 영화는 실제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을 재구성한 영화이다. 또한 이 영화와 같은 사례와 일본에서도 상당수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한국사회 또한 이 영화와 같거나 혹은 더 심각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추정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신동운, 『간추린 신 형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2014, 25p, 258-259p
·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610p-614p
· 권오걸,『형사소송법 이론·판례』, 형설출판사, 91-94p
· 고문현, 『憲法學』, 법원사, 2011,106p
· 홍영오,이영주,허태균,김나경,윤상연, 「사법판단에서 실체적 진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Ⅶ)』,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2,271-272p
· 헌재 2011.4.28. 2010헌마474[지방자치법 제111 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헌재 2010.11.25. 2009헌바8,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재 2010.9.2. 2010헌마418[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 헌재 1994.7.29., 93헌가3, 7(병합)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 합헌결정
· 헌재 1992.1.28., 91헌마1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확인 · 위헌결정]
· 헌재 1990.11.19.,90헌가48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위헌결정]
·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대법원,1985.12.10.,선고 85도2182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세월호 선장 나쁘지만, 이런 보도는 불편하다”, 오마이뉴스, 2014.05.0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7563, 2014.05.06
· “여론 재판과 유죄 추정“, 광주일보,2014.04.30.,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98783600523132162, 2014.05.06
· “법원, '제자 성추행범' 누명 쓴 교사에 무죄 선고”, 연합뉴스, 2013.11.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01511, 2014.05.06
· 수오 마사유키,<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I Just Didn't Do It)>,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