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문제의 현황과 정책

최초 등록일
2015.01.17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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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빈곤 문제의 실태
2.소득보장정책실태와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에 노인빈곤률 1위, 노인빈곤상승률 1위, 노인빈곤에 의한 자살률1위, 게다가 노령화 속도 또한 1위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으라면 노인빈곤에 대책이라는 얘기도 있다. 정부와 국민이 노인빈곤문제에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근 15년간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며 사회보조를 받아 혼자서 생활해오다 자살을 선택한 성모할아버지와 경제적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아들이지만 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 주 6일 청소 일을 하며 20만원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김모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 략>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를 통해 법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1961년 생활보호법제정으로 성립되었다. 그 후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생활보호법의 기능상 한계에 의해 2000년 10월부터 개편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기초법의 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중 략>

경로 우대는 공영 경로 우대와 민영 경로 우대로 나눌 수 있다. 공영 경로 우대는 국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일부 혹은 전액 할인을 받는 것이다. 열차의 경우 통일 호, 비둘기 호는 운임 50%를 무궁화 호는 30%를 할인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과 국공립운임이나 입장료는 100%감면하고 있다. 민영경로우대제도는 국내항공기의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하고 국내여객선은 운임의 20%를 할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왕정정, 한국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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