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문제고찰

최초 등록일
2015.01.12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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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정의
⓵ 출산률
⓶ 저출산 기준
2) 출산율 저하의 과정 및 원인
3)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
⓵ 담당부처 설립 및 운영
⓶ 관련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눈에 띈다. 첫 번째, 저출산이 심화된 양상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한국의 가족구조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특히 이러한 저출산 심화의 양상은 1가족의 생계비 지출 중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아 부모들이 현재에도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교육비 증대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저출산 움직임등을 감지 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저출산극복 정책이 일반 국민들 특히 신혼부부와 결혼적령기의 성인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서시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유력후보는 이와 관련해 혁신적이며 동시에 현실적인 공약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직장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직장생활과 양육의 병행해 정부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예비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문제, 저출산 문제에 직접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로 ‘갈등’문제이다. 여기서 갈등이란 크게 부부간 갈등과 세대간 갈등으로 구분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부간 이혼의 주된 이유는 성격이 46.5%, 경제적 문제가 19,5% 외도등의 애정문제 12.7%, 자녀문제가 19.5%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경제적 문제의 지속적 증가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이혼정책에 대해 경제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비율이 71.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의 본격적 사회진출로 인한 경제력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과거 산업화 초기단계 이전까지의 부부들이 겪었던 경제적 갈등의 유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높은 이혼율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누구와 지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배우자와 단둘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2.7%(남 79.0%, 여 66.6%)로,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고 노후를 같이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자료

알기쉬운 사회지표 해설 (2010, 통계청)
2010년 제2차 가족실태 조사 (2010, 여성가족부)
2011년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2011, 통계청)
미래 한국가족의 전망과 정책과제 (2011, 김승권, 고려대학교)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바로보기 (2006, 장욱)
보건복지부 웹싸이트
2012-11-14 중앙일보 A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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