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하여

소개

서양사교육강독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은 과제이니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계약론"을 통해 본 루소의 사상
1) 자연상태
2)사회계약과 일반의지
3)입법자와 인민

3.이전의 사회계약 사상과의 비교

4,결론

본문내용

『사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은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대표적 저술 가운데 하나로, 그의 또 다른 명저『에밀 (Emile)』과 함께 1761년에 간행되었다. 책을 통해 루소는 인류가 자연상태에서 사회로 진화하는 조건, 다시 말해 사회나 국가를 성립시키는 조건으로서 사회계약, 인민, 일반의지와 그 표현, 즉 법률의 기본원칙 등을 역설한다.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은 루소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루소 이전 시대의 철학자들로부터 움터왔으며, 루소는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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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에게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즉 적의로 가득 찬 폭력적 충돌 상태로 규정된다. 홉스는 여기서 촉발되는 치명적 위험에 대한 ‘공포’가 인간의 반사회성을 억누르고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게 한다고 본다. 반면 로크에게 자연상태는 좀 더 온건하고 이성적인 상태이며,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반사회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습으로도 묘사된다. 로크에게 있어 자연상태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미 자연법에 따른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렇기에 시민사회에 들어와 제정되는 법의 목적도 자연법을 비준하고 자연법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공고히 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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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루소 역시 자연상태, 즉 주권자가 없는 곳에서는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홉스의 전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자유’를 보는 관점에서 루소와 홉스는 차이가 있다. 홉스는 자유를 단지 ‘외부적 방해’의 부재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신민(臣民)의 자유는 법이 침묵하는 곳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주권자가 아무 법칙을 제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신민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지닌다. 홉스에게 정의란 단지 법에 복종하는 것이며, 법은 곧 주권자의 의지나 명령인 것이다. 하지만 루소에게 있어 자유란, 스스로 세운 법에 복종하는 ‘도덕적 자유’에서 근거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루소, 장 자크(Jean Jacques Rousseau). 1993. 『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 최현 역. 집문당.
· 오근창. 2012.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에 관한 연구 : ‘자유롭도록 강제됨’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문학 석사학위논문.
· 은은기. 2013. 「루소의 『사회계약론』 한계 고찰」. 『인문연구』. 68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고봉진. 2014.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 :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법과정책』 20권 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박영욱. 2002.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방법론적 의미」. 『시대와 철학』. 13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진병운. 2003. 「루소 『사회계약론』」. 『철학사상』. 별책 2권 5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정윤석. 2003. 「로크 『통치론』」. 『철학사상』. 별책 2권 4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진병운. 2006. 「홉스 『리바이어던』」. 『철학사상』. 별책 7권 13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