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인권에 대한 찬반토론

목차

I. 찬성 의견
1. 다문화가정은 심한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일반가정에 비해 높다.
2. 가부장적인 한국의 결혼제도 내에서의 여성의 고정된 성역활
3.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의료적 문제

II. 반대 의견
1.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성이 인권실정도 열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2.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보다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3. 부처 간 우위경쟁 및 사업의 중복
4. 민간단체와의 경쟁과 공생
5. 역차별에 대한 문제

본문내용

2. 가부장적인 한국의 결혼제도 내에서의 여성의 고정된 성역활
아시아의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성비의 불균형,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의 결혼 기피현상 등의 이유로 한국의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주변화된 집단으로서, 개도국 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은 이들의 독신 삶을 면하게 하는 대안적 통로가 되고 있다. 이들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동등한 반려자로서라기보다는 가사 노동자, 며느리로서의 역할, 성적 파트너, 자녀 출산 및 양육을 담당하는 재생산 노동자 등의 가부장적 성역할이다. 결국 동남아시아 여성의 성과 가사노동 제공, 그리고 세대재생산의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결혼알선업체의 상업적 결혼중개에 의해 한국의 농촌남성에게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주라는 배경을 지닌 여성들은 흡사 저개발된 문화에 속한 것으로 재현되어 왔으며, '이주 여성'은 종속적이고 수동적이며 오직 전통에 순종하는 상투적인 '타자'의 이미지로 낙인찍힌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근대화된 문제점들로 지적받아 강하게 도전받고 있으며, 젠더불평등에 기반하고 있는 사라지는 문화적 특성들인 한국식 ‘고유문화’, 가부장적인 문화가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절대 지켜야할 ‘전통문화’, 한국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강요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혼인이주가 양성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추세에 역행하여 보다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데려와 가부장적인 부부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며, 동시에 부부관계의 계급성을 지켜내려는 역행현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마치 노동유입국의 자본가가 보다 저렴하고 고분고분한 노동력을 찾듯이, 이들 유입국 남성들은 보다 저렴하고 고분고분한 부인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를 선택한 여성들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여성관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 여성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국가를 기꺼이 떠나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여성들이며, 본국 가족들 사이에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맡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