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왜 시급한가?

목차

1. <요약>
2. <의견>

본문내용

<요약>
등장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심의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단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고 소관부처도 없는 특별위원회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부실 예산심의를 유발하고 있다. 50명의 예결위원을 각 상임위의 소속위원 수에 따라 안배함으로써 예결위원이 다른 상임위 활동 때문에 예결위에 전념하기 어렵고 회의 소집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예결위원의 임기가 일반 상임위 위원처럼 2년이 아니라 1년에 불과해 전문성과 연속성도 미확보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상임위 위원이 예결위를 겸임하다 보니 예결위원이 소속 상임위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관련부처를 의식한 온정적인 심의 자세를 탈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