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책학개론 정책대안평가기준 요약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사례연구 : 2008년 가솔린과 석유가격의 급증

Ⅱ. 본론
1.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윤리적· 정치적 가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례 연구
1. 2008년 예상하지 못한 가솔린과 석유 가격의 급증
→ 미국 전역에 광범위한 경제적 타격을 안김

고유가에 대처하는 미국인들의 반응 - 즉각적이고 구체적(intermediate and concrete)
1) 트럭과 SUV 대신 연비가 높은 차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제조업자는 예정 된 계획보다 시장에 빨리 내놓음
2)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장거리 통근이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자 교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도시로의 인구전입이 증가

2. 이에 따라 대선기간 중에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가 활성화
1)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방 휘발유 세율인하
2) 에너지 보전과 재생 가능한 연료의 사용을 장려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
3) 석유생산량을 늘려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
- 석유회사에 대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던 알래스카의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과 바깥부분에 위치한 대륙붕의 석유 시추

3. 각 정당의 반응
1) 공화당 : 국내 에너지 공급의 증가를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연안지역의 시추를 주장
2) 민주당 : 상당한 기간 동안 연안지역의 시추에 대해서 반대했으나, 결국 공화당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임

4. 사례로부터 도출
정책 분석가들이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기준과 방법을 포함
ex) 경제적 비용과 국가 안보, 환경적 위험, 연방과 주정부의 역할, 시장 vs 정부규제의 가치 대립, 석유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 연안 시추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효과 성

5. 정책분석의 한 예 - 2007년 DOE(Department of energy)의 분석
- 연안지역의 시추는 2030년 전까지 석유 생산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석유가 국제적 으로 거래되며, 그 양이 전 세계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엔 매우 적어 가격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고 결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