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 및 현황
Ⅲ. 공공부조 문제점
Ⅳ. 공공부조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부조란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의 역사는 과거 빈민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빈민법은 빈민을 다스리려는 강제성이 있는 면에서 현재의 공공부조와 목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빈민에 대한 구제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현재 공공부조 제도의 시초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후 공공부조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91년 덴마크에서이다. 그 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으나 그 의미와 내용 및 범위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며 그 용어와 명칭 또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공공부조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가의 구제가 필요한 빈민들이 생활능력을 갖게 하여 빈곤에서 어느 정도 해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는 일반적으로 빈곤한 처지가 입증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그에 따른 자산조사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산조사가 빈민들에게 낙인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에 있다. 공공부조를 통한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보험과는 달리 기여분 없이 일반 세입에서 이루어지므로 많은 논쟁이 있어왔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을 보이는지, 그 개선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역사 및 현황

1.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역사

공공부조의 개념을 넓게 보아 모든 구휼, 구빈제도를 포함할 경우 그 역사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