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

목차

1.『장애인고용촉진법등에관한법률』의 제정
2.『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내용과 의의
3.『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사유
5.『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주요내용
6. 장애인고용 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장애인고용촉진법등에관한법률』의 제정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장애인올림픽대회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확대 및 이해증진과 더불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등록제 등장애인 복지증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장애자 복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장애인복지대책을 건의하였다. 그 해 12월 국회에서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이발의되어 제안 설명과 검토 후, 수 차례의 법안심사를 거쳐 1990년1월13일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기본법으로「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들의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어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장애인고용이 의무화되었고 장애인의전담기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미달하는 부분은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정원의 2% 이내에서 장애인이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며, 공단운영과 부담금 및 지원금 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다.이 법률은 1995년 개정을 거쳐 장애인을 분리수용하는 고용정책인 연계고용제를 인정하는내용이 추가되었다.

2.『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내용과 의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시행령에서는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2% 이상의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치 못하는 경우 노동부가 매년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뛰어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직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저리 융자함으로써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1990년 제정된 이래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거 법률이 된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