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에 관하여 분석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기초생활보장및 아동, 가정복지 예산
2. 노인복지
3. 보건의료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생계급여예산을 삭감하고 자활급여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도개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보육예산의 경우 보육인프라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비용지원에 편중되어 보육의 사회화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돌봄을 강요하는 예산편성기조를 보이고 있다. 아동･청소년예산의 경우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 중심의 대단히 선별주의적인 예산편성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요보호아동 예산을 복권기금으로 이전하여 예산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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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음으로써 복지국가민심을 반영하여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구조를 개혁할 여지를 스스로 차단하였음. 복지국가논쟁에서 확인된 복지국가민심은 우리사회의 재원배분구조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재원배분구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재원배분구조 시각으로 복지국가로의 재편성을 제약하고 있음. 이는 내년도 예산편성기조가 과거 정부와 거의 차별성이 없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나며 또한 참여정부의 사회부문 예산 연평균증가율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사실에서도 그러남.

<중 략>

보육예산의 경우에도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을 27.2%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더 나아가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의 사회화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에 의한 아동돌봄을 강요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하는 것임. 게다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인프라예산은 57.8%나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이 비용지원에만 치중하는 불균형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음.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 교육부. 2013a.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개요. 9월 26일
· 보건복지부. 2013a.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0월.
· 보건복지부. 2013b.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보건‧복지 공약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안). 1월 4일.
· 새누리당. 20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