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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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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12.02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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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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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노인복지정책
    1. 목적
    2. 기본이념
    3. 역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
    2. 장기요양인정 재원
    3. 장기요양보험의 절차
    4. 장기요양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Ⅲ. 자료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정책

    1.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역할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마다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며,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경로우대를 하고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 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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