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목차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종류
3. 사회보험의 특성

본문내용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다. 사회보장의정의는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ILO가 1942년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생활에 닥치는 불의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1.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총칭한다. 즉,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독일 비스마르크의 의한 질병보험(초기에는 노동자보험이라 부름)에서 시작되었다. 1880년대 독일 사회정책의 중심은 사회보험이었고, 1883년에는 질병보험, 1884년에는 재해보험, 1889년에는 노령 및 폐질보험(廢疾保險)이 성립하였다. 이것들은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 3부작'이라 불렸으며, 만성불황에 따르는 사회주의세력 대두에 대한 탄압정책, 즉 '채찍'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어루만지며 달래는 설득정책이었다. 실업보험은 영국에서 1911년에 '국민보험 제2부'라 하여 탄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관련 보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