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소송) 선택하여 요약하고 쟁점파악

소개

의료분쟁(소송) 판례 1편을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 & 선택하여 요약하고 쟁점파악하기에 대한 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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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내용
1. 사건제목 및 번호
2. 당사자 주장
3. 사실조사
4. 판단(이유)
5. 결론(주문)
6. 자신의 생각

Ⅱ. 참조조문

본문내용

1. 사건제목 및 번호
① 사건 제목: 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2200]
② 사건 번호: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2200]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고단5987 판결[미간행]

2. 당사자 주장
피고: 서울대병원 외과병동의 외과간호사는 췌장 수술 환자의 경우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간호사 1명이 17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일반병실의 의료여건상 간호사는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임상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1시간 간격으로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후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혈압저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중 략>

4. 판단(이유)
① 피고인에 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들이 1시간 간격으로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후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피고인들의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② 피고인에 대한 판단 (대법원)
원심의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는 사실조사 결과, 피해자를 관찰하고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만연히 다른 업무를 보면서 4회차 측정시각인 23:30경까지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이승아 외(2014).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