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제도

목차

1. 보육제도의 필요성

2. 보육제도의 목적

3. 보육제도의 구성요소
(1) 주체
(2) 대상자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4. 보육제도의 현황 및 기대효과, 문제점, 개선안
(1) 현황
(2) 기대효과
(3) 보육제도 문제점
(4) 개선안

본문내용

1. 보육제도의 필요성
① 아동의 발달권리
아동은 누구나 최상의 발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동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양육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각 아동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시설을 제공하여 모든 아동이 최상의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가족형태의 다양화(핵가족화, 소가족화)
이혼과 별거, 사별 등 가족문제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과 한 부모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현대사회의 가족형태는 핵가족화, 소가족화로 변화하였다. 대가족형태에서 자녀양육은 가족이 함께 공동 부담하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현상이 점점 파괴되고 있다. 또, 미혼모 및 편부, 편모가정의 보호자는 취업 장애 등 어린이를 양육해야 하는 것과 경제적인 이중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육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③ 사회적 및 정책적 변화
결혼 연령의 상승 현상과, 낮은 출산율 등은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인력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자녀양육 및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장소 부족, 가사 및 육아 ⃙직장일 병행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하다.

④ 여성의 취업률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산업화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질적인 면에서도 결혼 후 고학력 전문직화로 인한 이직률의 감소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중 육아부담과 가사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보육제도의 목적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