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소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지조사사업의 배경
2.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3.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그 성격
4.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5. 연구방향

본문내용

일제는 1910년 이전 이미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토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회사와 개인은 큰 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를 한국인의 명의로 빌리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매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일제가 한국에서 토지를 마음대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는 1876년의 국교확대 이래 지정된 지역 이외에서의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따라서 일제는 자신들이 토지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책과 대치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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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재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하였다. 당시 지세수입이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지세수입 증대를 위해 은결隱結을 찾아내고, 각 토지의 면적과 경계 등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즉, 일제 조선총독부의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원을 확보해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조세수입을 위해서 지가를 사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삼고 빠짐없이 지세를 거둘 수 있는 장부체계를 만들어야 했다. 이에 5년 간 100평당 평균 수확에 기초하여 지가의 등급을 매기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하여 종래와 같이 풍흉에 따라 증감되는 지세의 대금납은 사라지고 지가에 따른 화폐납이 자리 잡게 되었다.

<중 략>

공전·역둔토 등은 농민이 선조 대대로 경작하여 이 토지에는 사유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농민의 권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일제가 역둔토라는 이름으로 이 토지를 국유지에 편입시킨 것은 식민지 지배 권력이 경작농민으로부터 토지를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이 토지소유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는 최대의 지주가 되었고 안정적 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