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와보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청소년문제와보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란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절차
1) 범죄예방위원의 선정
2) 범죄예방위원의 예비조사
3. 선도보호의 방법
1) 범죄예방위원이 조사하여야할 사항
2) 접촉선도
3) 원호선도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서의 통보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서의 사후 관리
1) 선도보호의 해제
2) 선도보호의 취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을 살펴보아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8세 미만의 소년법에 의해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귀주처가 있는 선도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선도유예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위촉을 받은 민간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소년은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으므로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에 빠져 들기 쉬운 반면에 개선의 가능성도 크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수용하기보다 사회내에서 덕망과 학식있는 선도위원의 선도·보호를 받게 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절차

1) 범죄예방위원의 선정
사건처리 주임검사는 선도유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역협의회 및 지구협의회에 대상소년과 범죄사실 등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 선도책임을 맡을 범죄예방위원의 선정을 의뢰한다. 선도유예소년의 주거지 범죄예방위원에게 그 소년의 선도를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유예소년의 주거지에 범죄예방위원이 없거나 타 지역 범죄예방위원이 선도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한다. 해당지구협의회에서는 대상소년의 선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고 동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주임검사에게 추천한다. 주임검사는 1인의 범죄예방위원이 동시에 3명을 초과하여 대상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을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청소년 백서.
· 윤재복(2006). 비행 청소년의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 박정순(2005). 유해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