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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검색결과 1-20 / 8,748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강영철

논문 | 41페이지 | 9,2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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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spension of the Prosecution with the Supervision for the Juvenile in Korea)

한국소년정책학회 박영규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3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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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소년사건에 대한 선도조건부 훈방의 법제화 방안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Release Juvenile Delinquencies under Proper Guidance Conditions)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심명섭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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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선도 및 연계 참여조건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Measures to Improve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System for Narcotics Offenders : Focusing on the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s Educational, Leading and Collaborative Participat)

한국중독범죄학회 박성수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4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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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고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고찰1. 서론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개념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이 범죄를 행한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도 ... 은 각종의 유예제도가 있는 데, 이러한 유예제도 중에서 검찰단계에서 행해지는 범죄소년에 대한 유예제도가 이른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선도보호의 이념을 효과 ... 적으로 추구하고, 법원의 공식적인 책임 판단에 따른 낙인을 방지하며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결론적으로 볼 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범죄의 혐의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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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선도조건부 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선도조건부 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선도조건부 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목차[서론]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본론]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여론[결론] - 선도 ...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본인의 의견[서론]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선도조건부는 보통 소년범죄에서 존재하는 검찰처분이다. 본래의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되지만 경위, 사정 ... 찰관 감독 등이 부과된다. (출처:본법 49조)[본론]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여론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찬성 반대 여론이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아직 살날이 많은 청소년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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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선도유예제도)란 범죄 소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붙이는 것이다. 이는 범죄소년 ... 가 범죄소년에게 공소를 제기한다거나 소년부에 송치를 하지 않으면서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럼으로써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서부터 벗어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호 ... 한 시간동안에 준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붙이는 형식의 기소유예를 말한다. 그러니까 선도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1 | 수정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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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ReporTree주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2017년도학과:과목명:학번:이름:[ReporTree] 레포트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 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본인이 생각할 때 요즘 가장 심각한 청소년 ... 의 문제, 학교폭력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실태와 문제점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란?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과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지금까지 다양한 학교폭력 및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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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ReporTree주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2017년도학과:과목명:학번:이름:[ReporTree] 레포트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 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비행의 개념2. 비행과 관련하여 오늘날 ... 증가하고 있는 따돌림아동의 정의 및 따돌림 개념3. 비행의 원인(사회적인 현상과 관련하여)4. 청소년비행 실태 처벌기준5.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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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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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와보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청소년문제와보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란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절차1) 범죄예방위원의 선정2 ... ) 범죄예방위원의 예비조사3. 선도보호의 방법1) 범죄예방위원이 조사하여야할 사항2) 접촉선도3) 원호선도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서의 통보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서의 사후 ... 관리1) 선도보호의 해제2) 선도보호의 취소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을 살펴보아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8세 미만의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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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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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개념과 주요 기능, 검찰조직, 검찰의 교정관련프로그램(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

검찰검찰의 개념과 주요 기능, 검찰조직, 검찰의 교정관련프로그램(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 ... )목차1검찰I. 개요II. 조직III. 주요 기능IV. 프로그램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2. 재소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4. 학교담당검사제5. 우범소년 결연 ... 지방검찰청에서는 각 지역의 범죄예방위원들을 관리하며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활용을 위해 선도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III. 주요기능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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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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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관련 주요제도(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구조, 가정보호처분)

교정복지 관련 주요제도(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구조, 가정보호처분)목차교정복지 관련 주요 ... 제도1. 갱생보호2. 소년보호처분3. 법률구조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5. 소년 자원보호6. 치료감호7. 보호감호8. 보호관찰9. 범죄피해자 구조10. 가정보호처분* 참고문헌교정복지 ... 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그 구체적 사업은 법률상담. 법률구조, 농어민 무료 법률 구조사업, 도시 저소득자 무료 법률구조사업 등이 있다.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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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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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 [법무부 행정서식]

청장) ( 검사 : )제 목 :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아래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 진 신 고 자인 적 사 항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연 령세학 교 및 학 년주 소죄 명범 죄 사 실적 용 법 조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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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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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교정복지]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목차[교정복지] 사회내 처우I. 보호관찰제도II. 가석방 ... 제도III. 갱생보호제도IV. 사회봉사, 수강명령V. 선도조건부 기소유예VI. 판결전조사제도* 참고문헌[교정복지] 사회내 처우근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개발 ? 실행된 범죄통제의 전형 ... ? 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등이 있다.I. 보호관찰제도보호관찰제도는 사회 내 처우 제도의 하나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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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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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관련 제도) 법률구조 제도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교정복지 관련 제도) 법률구조 제도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목차* 교정복지 관련 제도Ⅰ. 법률구조1. 제도 소개1) 필요성과 의미2) 조직3) 주요 서비스 내용(1) 법률상담(2 ... ) 법률구조(3) 농어민 무료 법률구조(4) 도시 저소득자 무료법률구조2. 교정복지의 맥락3. 토의Ⅱ. 선도조건부기소유예1. 제도 소개1) 필요성2) 절차(1) 대상자 선정(2) 범죄 ... 는 처분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소개와 교정복지의 맥락과 제도에 관한 토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제도 소개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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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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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에 대한 지휘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검찰청제 0000-0000 호0000. 00. 00.수 신 : ○○○경찰서장제 목 :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에 대한 지휘다음 사람에 대한 ...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가부비 고자 진 신 고 자인 적 사 항성 명주민등록번호연 령학교 및 학년주 소죄 명피 해 자 및학 교 장 의 견경 찰 의 견검 사 지 휘○○○ 검찰청검 사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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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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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Ⅰ. 서설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소년에 대하여 검찰은 이를 수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고,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 ...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다.따라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소년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사회악에 쉽게 감염되는 한 ... 한다는 취지에서 1978년 광주지검에서 처음 창안하였고, 1981년 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훈령 제88호)에 의거 전국에 확대실시하고 있다. 즉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범죄소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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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30 | 수정일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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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처우의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교정처우의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목차*교정처우-사회내 처우Ⅰ. 보호관찰제도Ⅱ. 가석방제도Ⅲ ... . 갱생보호제도Ⅳ. 사회봉사 · 수강명령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Ⅵ. 판결전조사제도*참고문헌*교정처우-사회내 처우근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개발?실행된 범죄통제의 전형적인 방법은 범죄인 ...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등이 있다.1) 보호관찰제도보호관찰제도는 사회내 처우 제도의 하나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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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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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24휴대전화기 미제출, 수업 시간 중 전자기기 무단 사용, 전자기기 충전75청소 활동에 지속해서 불성실하게 참여26교내 생활 중 학생 자율선도부의 정당한지도 보조 활동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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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환경 조사서(소년카드)

[ ] 수배중[ ]즉결심판[ ] 집행유예[ ] 형집행종료[ ] 감호소출소[ ] 선도조건부 불입건[ ] 기타[ ] 없음[ ]보호처분재범종류재범기간경찰선도경력선도조건부 불입건 ... [ ] 송치 후 선도[ ] 기타[ ]( ) 없음[ ]-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별 (청소년상담기관 인계[ ] 사랑의 교실 이수[ ]교육기관 통보[ ] 전문가 결연선도[ ] 기타[ ])- 송치 ... 구속취소[ ] 검사기각[ ] 불구속입건[ ] 적부심석방[ ] 판사기각[ ])비행경력전과직전 처분가석방[ ] 기소유예[ ] 보석ㆍ형집행정지[ ] 보호처분[ ] 선고유예[ ] 선도유예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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