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의 관한 관광법률 및 지원과 특혜

목차

1. 관광특구란?

2.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및 특혜
1) 재정적 지원
2) 법률의 배제 및 완화

3.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영세율

본문내용

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에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안내ㆍ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2.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및 특혜
지원에 관한 관련법규
관광 진흥법 제72조1항(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관광 진흥법 제72 조 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중 략>

법률에 배제 및 완화
기타사례6
관광특구 내 건축제한 완화 1
관광특구 내 공동주택으로서 50층 이상이거나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법 제38조의2항 3호(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관광특구 내 건축제한 완화 2
관광특구 내 공동주택으로서 50층 이상이거나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 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에 따라 주거와 숙박(관광호텔) 위락.공연장 시설 등 복합용도 건축물 건축 가능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cs022?Redirect=Log&logNo=140163774047
· http://blog.naver.com/snucta?Redirect=Log&logNo=80188119976
· http://cafe.naver.com/ansetax/11374
· http://cafe.naver.com/seduri/129
· http://cafe.naver.com/korland1212
·   건설타임즈 http://www.con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91
· NEWS1 동서남해안권 관련 기사 http://news1.kr/articles/1124255
· 논문 :관광정책의 대안 분석에 있어 연산일반균형모형과 산업연관분석모형 적용
· 연구 :관광호텔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정책을 중심으로
·  동영상 잠실관광특구 CF
· http://www.adic.co.kr/gate/video/show.hjsp?id=I287634
· 관광특구 지정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24114
· 잠실관광특구에 따른 숙박시설 증진
· http://www.tagstory.com/video/100454147
· 잠실관광특구 모텔의 관광 호텔화
· http://www.tagstory.com/video/100477677
· 관광특구 금연구역에 따른 실효성 논란 관련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756953
· 관광특구 내 금연에 따른 지역 상인과의 마찰
· http://www.tagstory.com/video/100478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