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가?
2. 도입배경
3. 경제특구 관련 진행상황
4. 주요 내용
Ⅱ. 본론
1.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
2. 영종도 계획안
3. (영종도) 경제특구의 문제점
4. 외국과의 비교(네덜란드, 물류중심지의 경제특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가?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재경부 경제정책용어 DB)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조)
2. 도입배경
동북아 지역의 급부상
-세계 3대 교역권 : EU, NAFTA, 동북아시아
동북아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 심화
-싱가포르 : 지식기반산업 중심지화 계획(Industry 21), 1998
-대만 : 아·태지역 지역운영 센터화
-홍콩 :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1997
-중국 : 1979년 외자도입을 위해 선전(深),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샤먼(아모이)에 경제특구설치, 또한 84년 상해를 개방도시로 지정하고 91년 푸동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등 확산추세
참고 자료
경기도, ‘동북아 허브로서 수도권 발전전략’, 2003.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2. 11)
김정진, ‘경제특구의 문제점’, 민주노동당, 2003. 1
남덕우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2002. 4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2002. 9
임성복,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광주전남 비전 21(제34호), p13~30, 2002. 10
전경련, ‘경제특구 관련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002. 8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특구의 실효성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 2002. 11
재정경제부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 정부시안’, 2002. 7
허재완, ‘경제특구와 지역균형발전’, 광주전남 비전 21(제34호), p31~42, 20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