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정부의 책임

목차

I. 서론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인 배경 .

II. 본론
1. 출산율 저하의 산업구조적인 이유
2. 인구정책에 신중함의 필요성
3. 저 출산의 사회 구조적인 이유

III. 결론 무책임한 정부 책임론을 경계해야 한다.

본문내용

출산율 저하는 정부의 역활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른 수많은 쟁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다. 출산율 저하에는 정부의 책임도 ‘일부’있으나, 그 외에 더 크게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쉽게 접하는 소식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경고이다. 그런데 과연 저출산의 문제가 기사에서 언급하는 만큼 심각한 것일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출산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혹은 아직까지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에 있어서 균등하지 못한 제한적인 기회만을 가졌다. 이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출산은 여성 고유의 생물학적 축복이기도 하나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따른다. 출산 이후 아이를 돌보는 육아 생활 역시 한시도 떼어놓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으로 여성도 어려서부터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도 공평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성들은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했다. 또한 이를 먼저 경험한 선진 국가들을 참고할 때, 그들이 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츨산율 저하 문제를 경험했지만, 의식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제도의 등장에 발맞춰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서 극복해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동거가정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출산을 하는 가족유형에 상관없이 임신5개월부터 임신지원금과 출산 후 3년 간 생활지원금을 제공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해줌으로서 출산율의 증가를 이끌어 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