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시장개방 정책의 동향, 쌀시장개방 찬성과 반대 의견, 향후 과제

소개

국내 쌀시장 개방 정책의 동향, 해외 쌀시장 개방 사례, 쌀시장개방 찬반론, 향후 과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국내 쌀시장 개방 정책의 동향
1) 20년간 관세화 유예
2) 정부의 관세화 결정 및 향후 추진 계획

2. 해외 쌀시장 개방 사례
1) 일본의 사례
2) 대만의 사례
3) 필리핀의 사례

3. 쌀시장 개방 찬성, 반대 의견
1) 쌀시장 개방 찬성 (관세화)
2) 쌀시장 개방 반대 (관세화유예)

4. 쌀시장개방정책과 향후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국내 쌀시장 개방 정책의 동향

1) 20년간 관세화 유예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1994년)
• 우리나라는 쌀 특수성 인정받아 관세화 유예
• 1995년부터 매년 일정물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늘려서 수입
* MMA물량: (1995년)51천톤 → (2004년)205천톤

(2) 쌀 재협상(2004년)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2005년~2014년)
- 관세화 유예 연장 대가로 매년 의무수입물량 2배로 증가(매년 2만톤씩 증량)
* MMA 물량: (2005년) 226천톤 → (2014년) 409천톤

(3) 관세화 유예종료(2014년)
• 20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9천톤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저율관세(현재 5%)로 계속 수입 허용해야 함

① 쌀 관세화의 개념
“쌀 관세화”는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즉,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

② 관세화 유예의 개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특정 국가의 식량안보,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 라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그 대가로 해당 품목을 일정 물량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다.

③ 의무수입물량(MMA)의 개념
농산물 협정상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관세화하는 품목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출국들의 시장접근 기회가 없게 된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참고자료

· 김유태(2014)「‘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의견」
· 농립축산식품부(2014)「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관련 설명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2014)「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발표문」
· 농림축산식품부(2014)「쌀관세화 유예 종료 프레스킷」
·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2014)「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 여인홍(2014)「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방향」
· 뜨거운 감자, '쌀시장 개방'…찬반 논란 가열, 울산매일신문, 2014.06.21
· 쌀시장 전면개방, 관세율 400% 유지가 최소한의 전제조건, 황성연, 금강일보, 2014.07.23
· 쌀시장 전면개방의 위험한 함정, 김영호, 내일신문, 2013.09.02
· 쌀시장 전면개방이 농민만의 문제인가, 민중의소리, 2014.09.12
· 쌀 시장 개방, 농업정책 포기하는 일이다, 충청매일, 201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