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복지확대와 경제성장 중 어느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확대의 부정적 영향
2. 복지확대(보편적 복지)와 그로 인한 폐단
3. 경제성장과 복지확대 중 어느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들어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정부재정을 고갈시키며 나아가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바, 본 과제에서는 향후 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복지확대와 경제성장 중 어느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나의 의견을 피력하게 보겠다.

Ⅱ. 본론
1. 복지확대의 부정적 영향
복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소가 되며,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명제라 할 것이다. 더불어 복지의 확대는 반생산적이며 경제발전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의 낭비를 부추김으로서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실제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복지를 과다 진행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필요 이상의 재정지출이 발생하여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국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영국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 국가의 경제침체 및 IMF구제금융의 원인으로 막대한 사회복지 지출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는 경제성 논리로 진행되지 않으며, 이윤동기에 대한 추구가 결여되기 때문에 정부재정을 악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정치인이나 민간단체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세력의 집결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자연스레 과도한 제원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4.11.01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