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법 개관

목차

없음

본문내용

먼저 국민연금법 연혁을 보시면,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나 오일쇼크 등의 이유로 연기되었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88년을 기점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확대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총칙에 목적이 적혀있습니다. 이 목적을 통해서 어떠한 종류의 연금이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네,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 존재함을 이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등 이와 같은 다른 직종의 연금을 적용받는 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표로 보시면, 사업장 가입자는 또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면, 당연적용사업장 즉,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이와 같은 나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원한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 역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 제외자는 앞서 보셨던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연계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기초 수급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