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저작시기 2014.08 |등록일 2014.10.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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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주의

2. 사회주의

3. 과거와 현재의 이념을 통해 본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4.복지이념으로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기본적인 차이
1) 복지이념으로서 자유주의
(1)롤즈의 자유평등주의
(2)노직의 자유지상주의
2) 복지이념으로서 사회주의
(1) 페이비언 사회주의
(2) 마르크스주의
(3) 사회민주주의
(4) 제3의 길

5. 개인의 이념에서 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본문내용

1. 자유주의 [自由主義, liberalism]

개요: 개인의 여러 가지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공동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상 및 운동.

본문: 자유주의란 매우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그 규정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최근 4세기 동안 서양문명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사조(思潮)라는 점에서 서양 근대사에 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展開)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자유주의의 원리】 서양의 자유주의는 15세기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상으로서, 운동으로서, 또한 생활양식으로서, 제도로서 형성·발전되어 온 원리로서, 그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획일적으로 정식화(定式化)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유의 원리의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보편적 인권의 원리, 즉 정신적·사회적 활동에 있어서의 온갖 개인의 자유와 이니시어티브의 원리이다. 그것은 개성(個性)과 그 활동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며, 이성적(理性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것이 형성될 것을 믿는 입장이다. 개인의 정신적·사회적 활동의 자유에 대한 비인간적·강제적 구속과 획일화를 가능한 한 제거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결과이다. 예컨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고(思考)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비롯하여 재판에서의 정당한 절차(due process)의 존중 등은 이 원리의 전형적 표현이다.

둘째는 보편적 시민권의 원리, 즉 이들 시민적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정치제도와 정책과 기관을 비판하고, 만들고, 고쳐 만들 수 있는 자유를 모든 남녀에게 인정하는 원리이다.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권리로서의 참정권(參政權), 정치에 있어서의 토론과 설득과정의 중시, 정치에 대한 사고와 비판의 자유, 보도에의 권리(알 권리), 정치적 집회·결사활동의 자유, 소수자의 권리보호 등의 정치적 자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제도는 자연이 아니고 인간의 작위(作爲)이며, 자기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생활을 위한 수단이라는 원리이다.

참고 자료

“복지 행정론” - 최항순(신원문화사)
“‘자유’의 관점에서 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 윤근식(국가 도서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 - 이용필(국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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