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을 모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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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에서의 아동 인권 보장에 있어 가장 크게 다루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아동에 가해지는 폭력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인권 보장에서 제일 먼저 다루어진 바 있는 아동 노동력 착취의 문제는 전근대 이전에 수많은 논란과 더불어 법안으로 채택,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자.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도록 하여 명실상부 불법화되었고, 사회 풍조 또한 일부러 법안에서 규제하는 연령 이하의 아동을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할 아무런 이득 요소가 없는 상황이 되어 노동판에서 그러한 모험을 시도하는 고용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아동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나 다룰 이야기가 된 바 한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미 지난 이야기를 논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나마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있어 이야기가 나오는 바 있지만, 이는 단순히 아동 인권 보장 문제가 아닌 노동계 전반의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인지라 여기서 논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 몇 년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문제에 대한 것도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실상 그 아동 성문제의 경우 성인이 아동에게 폭력이나 기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인권과 같이 다루어지지, 그러한 요소가 없는 상황의 경우 아동 인권의 문제가 이 아닌 사회 풍속과 도덕적인 면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이 되는 고로 이 또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명희, 아동복지론, 교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