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 원조(ODA) EDCF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목차

1. 서론
1.1 현황 및 문제점
1.2 현행 대책 및 한계점
1.3 대기업 선호 현상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
1.4 해결 방향

2. 본론
2.1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사례
2.2 중소기업이 진출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
2.2.1 분산된 원조 현황
2.2.2 수출입은행 사업부 현황
2.3 제언
2.3.1 집중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기틀마련
2.3.2 수출입은행 구조도 개선
2.4 기대 효과
2.4.1 기대 효과 요약
2.4.2 중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2.4.3 세계은행 사례를 통한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청와대, 2013』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제 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목표에 발맞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EDCF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P2 기획재정부, 2013』에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해외 진출 비중은 1987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건수 기준으로는 33%, 수주액 기준으로는 16%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분야보다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분야 중심이며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고, 사업 단계별로는 본 구매 컨설팅(47%), 타당성조사(44%), 본 사업 구매(20%)순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해외진출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EDCF 본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긴 대형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사업수행 경험, 재무구조, 인력현황 등에 있어서 불리하다. 둘째, EDCF 사업 인찰 평가 시 수원국 정부가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이 수원국의 법, 제도 및 현지 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1.2 현행 대책 및 한계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및 수출입은행은 현재 다음[표1]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비중을 사업 단계별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 사업 구매 단계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이 ‘컨설팅 및 타당성 조사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본사업 구매’는 EDCF사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를 고려한다면 결국 중소기업이 수주액을 기준으로 16% 정도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본사업 구매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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