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발효 및 국내업체에 끼치는 영향 (ABS,나고야 의정서 발효,나고야 의정서 비준국가,나고야 의정서 주요쟁점)

소개

나고야 의정서 발효 및 국내업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나고야 의정서란?
2. 나고야 의정서 주요내용
3. 나고야 의정서 주요절차
4. 나고야 의정서 주요쟁점
5.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업체에 끼치는 영향
6. 나고야 의정서 비준국가 및 국내생물자원 개발제품 현황
7. 생물자원 주요분쟁 사례

본문내용

1. 나고야 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5월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 채택되고, 1993년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생물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하게 되었다.

2. 나고야 의정서 주요내용
1) 생물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access)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생물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사전승인 대상 생물유전자원, 승인기관, 승인절차 등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국내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토착지역공동체(ILC)가 사전통보승인 권한을 가진 경우 이를 국내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2) 이익공유(benefit-sharing)
이익공유는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자 간 체결한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실시하며, 당사국들은 상호합의조건(MAT)을 통해 이익이 공유되도록 입법•행정•정책적 조치 필요하다. 공유대상 이익에는 로얄티, 접근료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3) 적용범위(scope)
적용대상은 유전자원 및 토착지역공동체(ILC)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며, 공간적 적용범위는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 혹은 남극 등지에 존재하는 생물 유전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인류보건, 동•식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긴급 상황 발생시 병원균(Pathogene)등 관련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참고자료

· '생물자원 싸움' 시작…제약•화장품 업계 '긴장'/심성미/2014.10.15
·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산업계 영향/ 한국무역협회 /2014.10.08 나고야의정서 발효 바이오산업에 큰 타격/진태은/2013.11
· 나고야 의정서 이르면 10월 발효, 기업 年5000억 추가 부담… 생물자원 전쟁 예고/
· 조미현/2014.04.13
· ‘생물자원의 FTA’…참여하되 신중을/이경석/2014.10.15
· 천연물신약 제조업체 나고야의정서 영향 '촉각'/이탁순/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