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개선사업과 교원수급정책-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원수급정책,교원수급정책의 원리,교원수급정책의 쟁점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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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원수급정책

Ⅱ. 교원수급정책의 원리
1. 교원수급정책은 교원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2. 교원수급정책은 교원수급에 관한 합리적인 계획의 과정이다.
3. 교원수급정책은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는 과정이다.
4. 교원수급정책은 양질의 교원을 충분히 공급하는 정책이다.

Ⅲ. 교원수급정책의 쟁점 분석
1. 교원수급정책의 위상문제
2. 교원수급정책의 합리성 문제
3. 교원수급의 양적 균형 문제
4. 공급되는 교원의 질 문제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교원수급정책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보고된 ① 학교 신설 및 학교증설에 따른 필요 교원수, ② 현재 기준량에 부족되는 교원을 보충하기 위한 교원수, ③ 퇴직교원을 보충하기 위한 교원수를 기초로 작성된 교원수요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교원수요측면), 교육부가 이를 취합하여 차년도에 전국적으로 필요한 교원의 수요와 공급규모를 시?도별로 결정하여 필요한 교원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선발과 임용이 시?도 교육청별로 이루어짐으로써 종료된다(신현석, 1999:139-152). 사실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교원수급정책은 정책적 측면보다는 ‘자격을 갖춘 교원을 필요한 수대로 적기에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정형화된 교원수급에 관한 행정’의 견지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교원수급정책의 기초정보에 해당되는 교원 수요요인과 공급요인들의 변동이 거의 없어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교원수급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우리의 교원수급정책은 장단기 전략적인 계획 하에 혹은 교직세계의 변화를 위한 전문적인 정책의 견지에서 구안될 필요 없이 늘상 해왔던 행정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교원수급의 기본적인 구도에 일대 파격을 가져온 것이 1999년에 단행된 교원정년단축조치이다.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줄어들면서 갑자기 교원수요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곧이어,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한을 앞두고 수혜연금에 대한 우려로 인해 명예퇴직 교원들이 급증하면서 교원수요가 급팽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중등교원의 경우 개방형 양성체제 운영으로 인한 기존의 교원공급과잉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었지만, 폐쇄적인 양성방식을 취하는 초등교원의 경우 제한된 공급인원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교사부족사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1999-2001년까지 지역에 따라서는 초등교사 임용을 위한 응시 경쟁률이 1:1에 훨씬 못 미치는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계속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러한 초등교원 과부족 현상은 대도시 지역보다는 지방 도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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