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역할 재정립

목차

1. 도시재생 및 개발분석1
2. 공공의 조정자 역할 증대
3. 공공의 재원 확충
4. 행정적 지원 확대

본문내용

도시정비사업은 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주택수요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주택공급을 공공에서 하기에는 자금이 여력치 않았기 때문에 민간기업 위주의 개발이 일반적인 개발방식으로 자리잡히게 되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 위주의 개발은 여러 문제점을 낳아왔다. 대표적으로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사업성 위주의 사업진행이다. 민간기업은 수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고급 공동주택만을 건설하는 경향이 생겨 주택유형이 획일화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감소하게 되어 고급 주택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가중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둘째, 조합과 관련업체간의 유착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정비사업시 주민과 정비업체, 그리고 시공사간에 발생하는 비리가 있다. 이는 시공사, 추진위원회, 조합으로 선정된 건설사간에 암묵적인 입찰과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다. 셋째, 다양한 주체들 간의 갈등이다. 정비사업에서의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유형은 하성규·김태섭의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에서 10가지로 정리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