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국민건강보험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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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민건강보험의 개요

2.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1) 입법 배경
2)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3.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4.국민건강보험 관리 운영
1) 적용대상관리
2) 보험료 부과징수관리
3) 보험급여 관리
4) 심사평가관리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본문내용

Ⅰ.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제도이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이며 이는 생존권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보장의 목적이 소득보장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의료보장이나 심리사회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까지 확대하는 현상에서 발견하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과 건강보장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이다.

<중 략>

-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할 소지가 많으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 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방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 재정통합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자격․부과․ 징수기준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재원부담에 있어서도 직장가입자에게는 사용자 부담분이 있고 지역가입자에게는 국고를 지원하는 등 상이한 체계의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김경수(2007),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윤식, 내일신문 2006.3.26일자,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해야.
· 소병무(2006), 건강보험법의 이해,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9.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0호 일부개정 20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