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보건경제학과 일반경제학의 차이 및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소개

보건경제학은 일반경제학과 다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의 최적배분원리와 소득이 배분되는 과정, 건강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조사하여 제출합니다.

목차

Ⅰ. 서론(序論)

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징
1.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1)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념
2)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
2.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이론적 모형들
1) 거시모형-Anderson 모형과 Wagstaff 모형
2) 미시모형-사회·심리적 모형
3.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Anderson의 행태 모형
1) Anderson의 행태 모형의 의의
2) 3가지 주요 행태 요인
① 소인 특성(predisposing characteristics)
② 가능 자원(enabling resources)
③ 욕구 요인(need factors)
3)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세 가지 행태 요인과의 상관관계
4)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정도에 대한 평가방법
4.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선행연구

Ⅲ. 결론(結論)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건의료’는 하나의 서비스 상품이다. 따라서 다른 여타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고, 그들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시장주의자들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이처럼 상품시장이 형성되는 곳에는 으레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 및 소득의 최적배분원리가 적용되기 마련이라고 설명한다. 흔히 ‘경제적 우파’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시장은 하나의 신앙과 같으며, 이는 앞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한 ‘가격기구’가 시장체계 내에서 수행하는 ‘최적자원배분기능’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기구’가 항상 온전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무너진 상태를 흔히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불완전 경쟁, 공공재 시장, 외부성, 불확실성, 완비되지 못한 시장, 불완전한 정보와 분산된 의사결정 등이 있으며, 여하한 원인으로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이처럼 경제학계에는 경제운영의 주체를 시장이 할 것이냐 정부가 할 것이냐에 관한 이른바 ‘시장 대 정부’의 해묵은 논쟁이 존재하며, 통상 시장주의자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부주의자들은 ‘경제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은 의료수가를 정부가 결정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존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부주의자들의 주장이 득세하는 시장이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미국과 같은 나라는 예외적으로 시장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계 일부에서 보건의료 시장에 미국과 같은 시장주의를 도입하자는 이른바 ‘의료 민영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보건경제학’ 역시 일반 경제학이 시장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하는 것과 달리, 보건의료 시장의 정부 개입 정당성에 동조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기에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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