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육] 교섭제도의 문제점, 교섭제도 이원화 과정 및 주요내용,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의 기능과 특징, 교섭 절차상의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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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형성 과정상의 원인
1) 교섭제도 이원화 과정 및 주요내용
2) 이원화 정책의 문제점

2. 단체교섭 일반론의 교육부문 적용에 따른 한계
1) 단체교섭 이론 개관
(1) 단체교섭의 개념
(2) 단체교섭의 기능과 특징
(3) 단체교섭의 일반적 절차
2) 단체교섭 일반론 적용의 한계
(1) 기능적 측면에서의 검토
(2) 교섭 절차상의 문제점

3. 교직의 특수성에 따른 제한

본문내용

교원의 교섭권 확보 과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육기본법에 대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이 확보되고, 실제로 10년 이상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노조법상의 단체교섭권이 논의되었다. 이때 기존 교원단체의 기능과 역할 및 교섭제도가 새로운 교섭제도와 어떻게 접목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기존의 전문직단체인 한국교총은 노동조합과는 가입대상의 범위가 상당부분 중복되었음에도, 법률상의 설립근거는 달랐다. 즉 한국교총은 헌법 제33조의 ‘교원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육관계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교원노조는 노동관계법의 특별법 형태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었다.

<중 략>

단체교섭의 대표적 기능이 규칙제정의 기능, 규칙의 보편화 촉진기능, 근로자 경영참가의 기능, 갈등조정의 기능, 노사관계 안정화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첫째, 규칙의 제정 기능이 과연 우리 나라 교원의 법적 지위를 감안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 조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 대통령령 외에 각종 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교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중 법률을 벗어난 사항을 단체교섭으로 합의할 수 없으며, 이는 실제 효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 외에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제정되는 각종 규칙의 경우도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의 합의 등을 거쳐 제정, 공포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합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지 않은 실정이다.

<중 략>

교원의 단체교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공공부문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으로서의 일반적인 한계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은 민간부문의 단체교섭에 비해서는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공공부문 단체교섭이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개인과 같은 사인이 아니라 정부 등 공공기관인 경우를 말한다. 교원은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민간부문 종사자에 비해 제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교직 자체의 다음과 같은 특수성으로 제한이 정당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