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노인복지란)

목차

1. 노인과 노인복지
1) 노인의 개념
2) 노인복지의 개념 및 특성

2.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1) 노인인구 증가 및 인구 고령화 속도
2) 노년부양비의 증가
3) 노인의 경제적 문제
4) 노인의 건강문제

3. 노인복지법과 주요내용
1) 노인복지법의 제정 배경
2) 노인복지법의 개정 과정의 주요내용
3) 노인복지법의 내용

4. 노인복지의 전달체계 및 재정
1) 노인복지의 전달체계
2) 노인복지 재정

5.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1) 노인소득 보장정책
2)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6.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1) 노인의 개념
▪노인의 의미 : 나이가들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등이 약화 되어 자립적 생활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사람
▪개념정의
- 역연령상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규정하나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55세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며, 국민연금법은 60세, 노인복지법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 기능적 연령 : 개인의 능력차이를 기준으로 규정
- 사회적 역할 상실 : 사회역할수행의 여부로 규정
- 개인의 자각

<중 략>

1) 노인복지법의 제정 배경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 정책이나 노인복지 활동에 관한 내용과 형태를 규정
▪ 197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노인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 핵 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 퇴조
- 노인 빈곤문제, 노인의 지위와 역할상실
- 노인복지서비스의 확충과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
2) 노인복지법의 개정 과정의 주요내용
▪ 1989년 제 2차 개정 : “노인복지법의 제 2의 탄생”
- 재가 노인복지사업 및 노령수당에 관한 규정 신설
- 노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규정 마련
- 노인 복지시설의 다양화, 노인 여가시설의 내실화

<중 략>

▪경로연금의 제도적 특징
연령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의 추가적 소득보장 지원으로 무갹출 연금제도의 성격을 혼합
▪경로연금 수급대상과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나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인 노인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80세이상 월5만원, 미만45,000원
- 저소득층 : 무배우자 35,000원 부부동시수급 30,630원
▪ 문제점과 과제
-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못하는 모든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해야하지만, 예산상의 제약과 경로연금제도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