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 성폭력사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절차와 치유방안

목차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은 왜 발생할까?

3. 성폭력 사례
1) 지적장애여성 2명 성폭행한 30대 징역 6년
2) '술 한잔 하자' 꼬드겨 성폭행 시도 30대 실형
3) 성폭행에 임신까지 시킨 짐승 결국…
4) 혼자 귀가하는 14세 여중생 납치해 성폭행, 촬영까지 "충격“

4. 피해자 보호와 치유방안

본문내용

성폭력은 80년대 이전까지 (부녀자)의 ‘정조에 관한 죄’로 여성 개인보다 남편이나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으로 접근되었다. 그러나 여성운동 진영에서 이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정조’에 국한된 강간사안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인신매매, 아내구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동시에 혼인관계 내의 부녀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점도 강조되어 전체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폭력으로 해석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성적인(sexual) 폭력이 젠더, 즉 여성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폭력으로 국한되면, 군대나 감옥에서 발생하는 남성들 간의 성폭력, 남성 유아에 대한 어른의 성폭력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따라서 성폭력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측면을 포함하기 위해 남녀 간에 발생하는 성적인 폭력의 내용 뿐 아니라 동성 간에 발생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성추행, 강간, 강간미수, 조직문화의 위계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어린이 성추행 등이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중 략>

성폭력 피해아동·지적장애인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심리검사 및 평가 후 통상 3∼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심리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한 부모·조손가족 등 보호자가 치료센터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작하는 치료 동행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치료센터까지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서비스로, 피해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와 한 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정 보호자의 생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후 활동하고 돌볼 사람이 없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치료기간 거주지 인근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아동센터·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로 돌봄 서비스 비용이 지원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성폭력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네이버 지식백과] 성폭력 [sexual violence, 性暴力]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지적장애여성 2명 성폭행한 30대 징역 6년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256
· '술 한잔 하자' 꼬드겨 성폭행 시도 30대 실형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140
· 성폭행에 임신까지 시킨 짐승 결국…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817
· 혼자 귀가하는 14세 여중생 납치해 성폭행, 촬영까지 "충격“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치료 동행서비스' 실시
· http://news.nate.com/view/20140410n06804"성폭력 피해자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소개합니다"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67448
· 미 텍사스주 법원, 아동 성폭행범에 징역 240년 선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057476
· 한국성폭력상담소
· http://www.sisters.or.kr/index.php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열림터
· http://happylog.naver.com/yeolim.do
·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구조안내(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7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www.kcvc.net)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경험분석 및 지원체계 연구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9bafb0f1a2448e61ffe0bdc3ef48d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