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배값 인상과 국내외 담배가격의 구조 분석 그리고 담배세제 추이 및 담배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정부에서 담배값을 인상하도록 결정한 배경 및 담배값 2,000원을 올렸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외 담배가격의 구조와 담배 관련 세제 추이를 살펴봅니다. 또한 담배가격과 담배 소비량과의 관계를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부의 담배값 인상 배경 및 내역 등
1. 정부가 주장하는 담배값 인상 배경
2. 최근 정부의 담배값 인상 내역 및 효과
3. 2,000원 인상의 효과

Ⅲ. 국내외 담배가격의 구조와 담배 관련 세제 추이
1. 국내외 담배가격의 구조
가. 우리나라
나. 해외
2. 담배가격과 담배 관련 세제의 변화
3. 최근 담배 관련 세입 및 부담금 수입 추이
4. 담배소비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지출 현황

Ⅳ. 담배가격과 담배 소비량과의 관계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우리나라

Ⅴ.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흡연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주류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에 대하여 규제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어왔다. 특히 한국인의 주요사망원인 중 하나인 폐암은 흡연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되면서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담배값 인상이 거론되었고 이에 담배값 인상폭에 대한 많은 논란 끝에 최근 정부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9월 11일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중간 생략)

Ⅳ. 담배가격과 담배 소비량과의 관계

경제학의 기본 이론인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담배소비가 중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에 대해서는 수요의 법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담배가격 인상 경험은 수요의 법칙이 담배소비에도 역시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다음에서 제시된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가격이 인상된 시기에는 담배 소비량이 감소하고, 반대로 담배 가격이 하락된 시기에는 담배 소비량이 증가한 사실을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미국,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다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1. 미국

미국은 1964년 Surgeon General Report가 처음으로 담배의 피해에 대해 알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금연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9년에 담배갑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1971년부터 TV와 라디오 등 대중 매체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게 하는 등 일련의 금연정책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신영임 외, 국회예산정책처, 2013. 07.)
· 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강은정, 보건복지포럼, 2009. 06.)
· 담배출고가에 77% 개별소비세 부과…정부 입법예고(연합신문 2014. 09. 15.)
· 흡연과 담배가격의 국제비교와 시사점(강은정, 보건복지 Issue&Focus,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