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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제도의 한국적 특색 및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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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9.12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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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제도의 한국적 특색 및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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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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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치안에 대한 한국적 특색
    2.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본문내용

    1. 치안에 대한 한국적 특색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국가를 가족이 확대된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밀접하게 보았다. 또한 갑오개혁 이후 독일식 대륙법계의 경찰제도를 채택해온 이래 개인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존성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해방 이후 미군정 시대에 영?미법계의 경찰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려던 시도가 있었으나, 정부수립 이후 일관되게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공권력은 사회치안을 담당하는 유일한 주체로 존재해 왔으며, 관료제의 발달에 따라 국가권력을 뒷받침하는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정부수립 후 한국경찰은 관료주의화가 심화되면서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면서 시국치안의 주체로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치안수요의 증가와 민주화의 요구로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된 경찰은 관료적 경직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가 공권력만이 유일한 치안기구로 여겨오던 한국에 미군정의 영향으로 1950년대 초 처음으로 민간에 의한 용역경비제도가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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