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산업구조조정책

목차

1) 개관
2) 산업구조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1) 개관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경쟁력약화의 원인은 흔히 고비용/저효율로 요약된다. 고비용은 다시 임금, 금리, 물류비용, 토지가격 등의 급등에의해, 그리고 저효율은 기술 및 품질향상의 미흡과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의 비효율화로 설명된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 노력 역시 비용절감과 효율향상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은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마련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임금상승이 뒤따르는 것과 같이 경쟁력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국가경쟁력을 계속 높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쟁력구조의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경제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소득수준, 성장률 등과 같은 경제성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이면에는 경쟁력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경쟁력 창출요인과 산업구조로 단순화하기로 한다.
경쟁력 창출요인은 노동, 천연자원 등 부존요소뿐만 아니라 물적자본, 기술, 인적자본, 인프라 등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모든 요소를 일컫는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력창출 요인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경쟁력창출요인을 기술, 인적자본, 통신, 금융시스템 등 고부가가치산업 및 제품의 경쟁력에 더욱 중요한 고급요소와 임금, 금리, 도로, 항만 등 저부가가치산업 및 제품의 경쟁력에 더욱 중요한 단순요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경제발전은 이들 두 요소경쟁력의 상대적인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고급요소의 경쟁력은 경제가 발전하면 꾸준히 상승한다. 반면 단순요소의 경쟁력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는 낮은 임금과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에 힘입어 상승하다가경제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임금 상승이 여타 단순요소의 축적에 의한 경쟁력 상승을 상쇄하게 되어 하락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